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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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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8 선고 2010구합25237 판결
  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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